금수저 조건은 '할아버지의 재력'?…조부모, 손주들에 직접 증여 5년간 5조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세대생략증여’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4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5년간 총 28,351건에 대해 4조8439억원을 증여했으며, 평균 증여액은 1억708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18일 밝혔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4389건에 대해 7590억원을 증여했으며,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8388건에 대해 1조 4829억원으로 증가해 건수는 91%, 재산가액으로는 95%가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 재산가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만 5964건에 대해 3조 766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 낼 세금을 30%를 가산하더라도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몇억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