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자리 부진, 책임통감"…장하성·김동연 해법엔 이견(상보)

'고용 쇼크' 긴급 당정청 회의
靑·정부·여당 "경제살릴 것, 믿고 기다려달라" 한목소리
장하성 "정부 정책 효과 내면 고용 개선 확신" vs 김동연 "경제정책 수정도 검토" 이견 노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강나훔 기자]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현재의 고용 부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한 목소리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들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경제 해법을 놓고 그간 이견을 드러내 온 장하청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고용문제 해법에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 쇼크'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를 통해 "6개월째 고용 부진이 계속돼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데 대해 국민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김 부총리도 "최근의 고용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 실장도 "청와대는 현재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느때보다 일용직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아프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위기가 계속되는 것은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봤다. 그는 "무엇보다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수년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민이자 과제인 조선업, 자동차를 비롯한 전통적 제조업 분야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고용부진 원인을 정밀히 분석해 산업별·연령별 맞춤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정책을 혁신하겠다"고 대안을 내놨다. 정부측에 확장적 재정집행도 주문했다. 그는 "5년 간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 세수가 확보될 전망"이라며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때인 만큼 적극적 재정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이날 자리에서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법에 이견을 드러냈다. 장 실장은 "현재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서민·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며 고용 악화의 원인을 소득재분배 기능 상실에서 찾았다.

그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경제도 활력을 띠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되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의 상황이 개선되리라 본다"면서 "규모있는 자영업자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장 실장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도 개선될 것이라며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반면 김 부총리는 기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문제가 어려운 건 구조적 문제와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한다"며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쉬워보이지 않지만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론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재정·규제·노동시장 역동성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민간과 시장에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정책기조 전환에 여지를 남겼다.

이날 당정청 회의는 지난 17일 통계청이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긴급 소집됐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저치다.

회의에는 홍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