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지침에 '일방적 견해' 배제…역사왜곡 가속화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일본 지리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피해 사례나 독도에 대한 한국의 판단 등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 기준이 되는 고등학교 지리역사 교과 학습지도요령에 '일방적인 견해'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새로 넣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역사 왜곡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차기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특정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일방적인 견해를 충분한 배려 없이 다루는 편향된 지도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고교 학습지도요령은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적 사상을 다룬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에 기초한다' 등의 표현으로 '배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일방적 견해로 규정할 경우 위안부나 독도 문제와 관련한 객관적 기술에 대해 내용 수정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문부성은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역사의 서술에는 다양한 자료의 검증과 논리성 등이 요구되는 것을 (학생들이) 알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새로 넣을 방침이다. 검증이 되지 않았거나 논리성이 결여됐다면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다른 내용의 기재를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문부성은 '자국을 사랑하고 그(자국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한다'며 애국심을 고취하는 문구를 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과 수업에서 지침 역할을 하도록 문부성이 정하는 기준으로,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