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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24시] '국비' 공돈처럼 마구잡이로 써선 안 된다

수정 2022.08.04 07:11입력 2022.08.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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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24시] '국비' 공돈처럼 마구잡이로 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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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요즘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국회의원 출신 광역단체장들은 자신의 정치 인맥까지 총동원하는 형국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간담회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러 여느 해보다 더 분주한 모습이다. 선거 때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던 지자체장들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편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세수 확보에 비상이라며 모든 재량 지출 예산을 10% 의무 감축하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방침은 국내외적 경제위기를 강조한 나머지 갈수록 소멸해 가는 지방 경제 구조를 더욱 위축시키는 측면도 있다.


공공기관부터 본격적인 혁신에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와 주요 현안 해결 기회를 잃을까 지방자치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는 재정 관리를 책임진 소관 부처가 혈세 낭비를 막는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아직도 많은 난제가 첩첩산중으로 가로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심각한 과제는 역시 예산 낭비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중에서도 사업별 첨예한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일이 관건이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지자체의 고유 기능과 지역 발전의 연관성으로 볼 때 분명 한계가 있다. 제때 필요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많은 부분 재정이 허약한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의 부담도 되기 십상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지출 감각이 무딘 것도 정말 큰 일이다. 아직도 예산 낭비 사례는 끊임없이 들려온다.



세금을 쓰려면 무엇보다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 사용 방안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공돈처럼 마구잡이로 쓰여 지역 발전에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혈세 낭비만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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