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홍남기 "표준임대료·전월세 상한제 검토한 바 없어…現 정책과 충돌없이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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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표준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며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대책으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가운데 특히 전세시장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저희 업무의 거의 상당 부분이 전세시장 안정 쪽으로 정책역량이 가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검토해본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이 가능하고 법인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