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실수요자 부담 경감"(종합)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규제지역 다주택자 및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6.17대책 발표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며 "오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상정해 논의한 뒤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방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단기 보유자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출구 마련과 함께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또 임대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 점검 강화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더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민·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ㆍ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외에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오는 13일 대통령 주재 국민보고대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달 12일 끝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관련해 "중간점검 결과, 비대면 온라인 쇼핑, 전통시장 매출, 제로페이 결제액 등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비진작 효과가 상당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업체들을 돕기 위한 소비 활성화의 장에 기꺼이 동참해주신 국민과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방역이 곧 경제'라는 대전제를 지키면서 소비회복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진작 이어달리기를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첫번째 주자였다면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바로 두번째 주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번째 이어달리기 주자는 얼마 전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비진작 뒷받침 예산"이라며 "숙박쿠폰(100만명)·외식쿠폰(330만명)·관광쿠폰(15만명) 등 소위 8대 소비쿠폰이 대표적으로 약 1조원 수준의 소비진작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추경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추가 발행도 반영돼 있는 바 지역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수출 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내수가 살아나 하반기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기회복을 이루도록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