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코로나 위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허상을 좇는 경제 정책이 반복됐다. 경제의 지평을 지나치게 짧게 보고 자기 편의 지지율을 챙길 수 있는 정책만 남발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소득 분배의 문제는 당연히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장기 관리다. 추세적인 하락을 막는 것이다. 지난 30년의 1인당 실질소득을 시간의 축에 놓고 그려보면 이보다 큰 위기가 없다.

저성장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못하는 것이며 가계부채가 쌓이고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것이다. 저성장은 근본적으로 경제가 성숙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투자 기회가 고갈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다. 이자율과 저축률이 낮아지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반면에 생계비는 경제의 성숙, 저성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증가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서도 고비용화는 예외일 수가 없다. 결국 출산율은 낮아지고 인구 절벽은 현실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점점 심화하고 있다. 이는 시스템의 실패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의 잘못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과거 너무나 빠른 고성장 시대의 유산이기도 하고 거듭되는 실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경제 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혁신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철저한 개혁이다. 여기서 시스템의 혁신이라 함은 경제 전반을 재구성할 정도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동, 교육, 규제 등에서의 제도 개혁을 의미한다.

이것만이 아니다. 재정, 금융, 산업, 기업, 가계 등 여러 분야에 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어느 한 부문만을 선별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사회안전망의 확충 없이, 또 교육의 개혁 없이 구조조정을 시도하거나 노동시장을 개혁한다면 그에 따른 고통에 비교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규제 혁파 없이 교육의 혁신을 이루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는 문을 걸어 잠그기에 급급하다. 경제가 순환이라고 가르치면서도 그것이 끊기는 상황을 목도하게 되니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나 생산과 고용, 가치의 사슬이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가운데 순환을 차단하는 것은 경제에 치명적이다. 더욱 걱정인 것은 적어도 당분간은 사정이 더욱 악화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사실이다.

자금의 여력이 있는 큰 기업은 그나마 견뎌낼 체력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걱정은 소상공인과 서민이다. 경제가 좋아도 쉽지 않을 터인데 경제활동이 멈추다시피 한 상황이니 그 어려움이 오죽하겠는가. 작금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그런 의미에서 충정을 이해한다. 당장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버거운 계층에 도움을 드리는 것은 두 손을 들어 환영한다. 살아남아야 그다음을 도모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러나 무상급여의 무분별한 남발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위기는 오늘내일 끝날 것 같지 않다. 계속해서 재난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호흡을 길게 갖고, 멀리 미래를 보고 정책을 구상해야 할 때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온갖 경직적인 제도를 새로 도입한 바로 다음이니 지금의 어려움은 지겹게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재난급여를 반대하고 싶지 않으나 더욱 시급한 것은 그와 같은 개악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