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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당만 빼고? 검찰은 빼고!
최종수정 2020.02.20 14:17기사입력 2020.02.20 14:17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평소 여러 가지 신문을 열심히 보는데도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이 게재된 줄은 몰랐다. 좋은 칼럼이나 기사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동료 기자들이 있어서 지면에서 놓친 건 온라인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칼럼은 그렇지도 않았다. 적어도 늘 칼럼을 읽고 쓰는 기자들 눈에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을 정도로 인상적인 칼럼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질이 낮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간결하고 선명한 제목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정치인들이 공유하기에 딱 좋지만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이들은 많지 않았다. 적어도 민주당의 고발로 이 칼럼이 유명해지기 전에는 그들 역시 그런 칼럼이 게재된 줄 몰랐던 것 같다. 신문이라는 매체의 속성 때문에 하루만 지나면 휘발해버리는 칼럼을 두고두고 회자되도록 만든 민주당의 고발은 언론을 상대하는 관계자들에게 반면교사로 소개하기에 좋은 소재로 남게 됐다.


칼럼니스트와 이를 게재한 매체를 손봐야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어이없게 느껴지는 것은 그들이 적폐라고 하면서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검찰의 힘을 빌리려고 했다는 점이다. 검찰이 권력화된 것은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검찰에 맡긴 결과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치 검사들이 많아진 것 역시 정치적인 문제가 결부된 사건이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간 게 많아진 결과다. 사기 같은 일반 형사 사건에는 정치 검사들이 끼어들 영역이 없다.


검찰이 정치에서 한발 떨어져 있으려고 해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고발을 해 오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정치에 휘말리게 된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사는 경찰에 맡긴다 하더라도 검찰에 기소독점권이 주어져 있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기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다.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일어난 국회 충돌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대거 기소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일차적인 책임은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있고 고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됐다.

정치권이 크고 작은 문제로 충돌할 때 마다 검찰을 찾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고소, 고발 좋아하는 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다. 4월 총선에서 누가 이길지는 알 수 없지만 걸핏하면 검찰로 달려가는 정치권의 행태는 바뀌었으면 한다. 여야가 충돌했을 때 ‘검찰은 빼고’ 해결책을 찾는 게 검찰 개혁의 첫 걸음이자 퇴행적인 정치 문화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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