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공론화, 성숙한 시민이 ‘좋은 사회’ 만든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광재 문화예술부국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광재 기자] 민선 7기 자치단체장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다. 벌써부터 성과와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각 단체장이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취임 100일을 맞아 상징적인 이벤트나 기자회견을 개최한 단체장이 많다. 대부분 100일 동안의 성과와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을 구체화해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할 전략과 실행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삼호 광산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이 기자회견, 토크쇼, 보고회 등을 개최했다. 이 가운데 주요현안에 대한 이용섭 시장과 김삼호 청장의 입장발표와 대응방식이 눈길을 끈다.

이용섭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금호타이어 이전과 관련해 공론화 방침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공론화 로드맵을 확정하고 2,500명 규모의 1차 설문조사, 250명 시민참여단 구성, 종합토론회 등을 거쳐 11월 10일까지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기로 결정했다.

김삼호 청장은 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4일 개최한 ‘100인 토크 콘서트’에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문제를 거론했다. 송정 구도심과 광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금호타이어 송정공장이 빛그린 산단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는 지역경제거점형 KTX투자 선도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수년간 지지부진하다 백지화되고 코레일이 주차빌딩을 짓는 것으로 정리된 바 있다. 광주시민을 비롯해 외지인이 많이 이용하는 관문인 송정역은 상업시설, 편의시설, 주차시설 등이 부족해 복합환승센터 무산을 아쉬워하는 시민이 많았다.

다행히 최근 송정역이 지역경제거점형 KTX투자 선도지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재도약의 기회를 얻었지만, 난개발도 우려된다. 체계적인 도시재생, 아시아문화중심도시다운 아름다운 관문을 위해 금호타이어 부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비단 금호타이어 송정공장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시가 확대되면서 지난 수십년 동안 지역경제에 이바지 해왔으나 설비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약화, 환경오염 유발 등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받고 있는 일신방직도 있다.

자치단체장이 기업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김 청장도 공식석상에서 금호타이어 이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제기한 이 시장도 정리된 사업을 다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해당 지역구 뿐 아니라 광주시민, 외지인 등 향후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행정은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추진되고 있는 깜깜히 밀실행정보다 낫다는 의미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추진 기관의 중립성, 공정성이다. 시민에게는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통찰력과 혜안이 필요하다. 추진기관은 단체장의 사심 없이 무엇이 지역에 이익이 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지를 다른 목적보다 우선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뽑은 단체장이 어떤 비전을 갖고 지자체를 이끌어 갈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관심과 참여, 격려를 통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