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지방분권시대, 지역 혁신이 답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지방분권, 그 다음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광재 문화예술부국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광재 기자] 최근 청와대는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에 넘길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지방분권 준비에 가장 적극적인 기초단체장이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지방분권, 그 다음은’이라는 저서를 통해 광산구 지방분권의 앞날을 미래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쓴 ‘지방분권, 그 다음은’이라는 저서는 지방분권시대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방정부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고민한 글이다. 저서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지방분권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장은 ‘지역 혁신, 활력·매력·품격이 핵심이다’, 3장은 ‘지역활력 1번지, 전략과 대안’으로 구성하고, 지방분권시대에 중요한 요소와 광산구 미래에 대한 복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4장은 ‘나의 삶, 나의 꿈’이라는 자서전적인 내용으로 고려대 총학생회 부회장을 맡았던 대학시절과 고현석 전 곡성군수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정부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등에서의 활동 등을 담았다.

책의 일부를 통해 저자의 주장을 살펴보면, 제1장 ‘지방분권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서는 왜 분권이 중요한가에 대한 화두부터 시작된다. 현재 한국사회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고도성장이 멈추며 국가가 주도하던 경제사회체제 대신 민관협력과 민간주도형 경제사회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앙에 집중되었던 권력과 경제는 지방으로 분산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 의존했던 경제체제 역시 공존과 공영형 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다. 제왕적 지도자가 이끌었던 정치도 견제와 감시가 강화되며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자형 정치로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부터 강력한 지방분권시대를 주장했지만, 그 저변에는 이 같은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가 깔려있다. 저자는 지방분권을 성장이 멈춘 이 시대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동력으로 보았다. 정치권력과 중앙정부 역할의 한계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과거처럼 획일화된 정책과 제도를 조건과 환경이 다른 지방정부에 맞출 수는 없다.

때문에 지역의 자기 책임을 강화하고 능력에 따라 자율, 자생, 자력발전을 강화하고, 지자체간 합리적인 선의의 경쟁을 통해 나라 전체의 3활(活) 즉 활력과 활기, 활로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2장, ‘지역 혁신, 활력·매력·품격이 핵심이다’에서는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키워드로 ‘혁신’을 강조했다. 경제부양책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일본이나 폭풍질주하는 중국 사이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정부, 사회, 법치, 경제·산업, 지역 혁신을 해 나가야 한다.

지역 혁신에는 창의성이 필요한데, 그 3대 요소로 매력, 활력, 품격을 꼽았다. 지역의 매력요소를 극대화하거나 창출하고, 경제적 활력을 통해 사회적 활력을 도모하자는 내용과 ‘지방’이라는 단어에 덧씌워진 촌스러움을 벗어던지고 공간혁신과 제품경쟁력 강화, 서비스 개선, 지역브랜드 혁신을 통해 품격 높은 지역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제3장, ‘지역활력 1번지, 전략과 대안’에서는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광산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민선7기 광산구 지역혁신은 공간구조 혁신, 지역경제 혁신, 주민 삶을 개선하는 혁신, 자치행정 혁신이라는 4가지 축을 중심으로 광산구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약속이다.

가벼운 예로 사계절 꽃피는 광산, 일·사람·돈이 몰리는 광산, 사회연대경제 선도도시 광산, 도농상생 광산 등이 실현되도록 법과 제도, 행정을 혁신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제4장은 김삼호 구청장이 살아온 길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광주민주화운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대학에 입학한 뒤 곧바로 학생운동에 투신했다. 4학년이던 1987년 대선을 앞두고 총학생회 부회장으로 집회에서 김대중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문을 낭독한 일로 구속, 수감되었다. 대학졸업 후에는 농민운동을 하다 곡성군수 비서실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인사수석행정관, 한국광해관리공단 호남본부장, 광주시의회 운영전문위원,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초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그가 꿈꾸었던 것처럼 광주의 관문 광산구가 매력 넘치고 활력 가득하고 품격 높은 도시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