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간호사 번아웃 상태…의료공백 책임 떠넘겨"

"현장 남은 의료진 한계점 달해"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결의 배경에 대해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책임을 남은 의료진이 떠안게 되면서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전공의의 집단 진료 거부와 좀 다르다"며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들도 의료 공백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부터 총파업 시작을 예고한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송 부위원장은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의정 갈등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현장 인력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그리고 일반 병동에 입원 환자들을 담당해 왔다"며 "진료보조(PA)간호사들은 물론이고 일반 간호사들에게도 의사 업무가 전가되면서 번아웃(소진) 상태고 전문의들 역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지역 의료의 붕괴도 감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송 부위원장은 "지역병원은 의정 갈등이 일어나기 전부터 지역 필수 의료인 응급실 의사들이 많이 부족했었다"며 "그런데 의정 갈등이 이후 응급실과 외과계열의사, 특히 마취과 의사들의 사직이 많았고, 응급실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대형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인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의 명확화'와 관련해 "현재 의사들의 업무를 일부 간호사들이 체계적인 교육훈련 과정이나 법적인 보호 없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나 간호사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생기는 문제다. 명백히 불법 의료"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행정적·민사적 책임과 형사상 양벌 책임 등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송 부위원장은 사고 시 결국 간호사들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이 책임진다는 건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정도고, 실질적으로는 행위자인 당사자가 처벌받는 것"이라며 "교육훈련 과정 없이 특히 숙련된 간호사들이 부족한 상황 속 임상 경험이 적은 간호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심각한 의료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나와야 한다. 의사단체 역시 최우선으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대화의 장도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