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응급실 대란 우려에 "관리 가능한 상황…의료마비 없을 것"

"전국 응급기관 408곳 중 3곳 일부 제한"
"지자체 등 나서 인력 충원…곧 문제해결"
"보건의료노조 파업해도 의료마비 없을것"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의료 공백으로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 "응급실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나가고 있다"며 추석 연휴를 대비한 응급의료 특별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응급실에서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런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는 지난 30년간 누적된 의사 부족 문제가 아래에 깔려 있다"며 "여기에 더해 경증환자, 비응급 환자가 상급병원으로 바로 가고, 거기에서 진료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환자와 국민들의 고통이 계속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면서도 비상의료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들도 경증은 지역 병·의원 이용을 부탁드리고, 의료계도 해결 방안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개 중 24시간 진료가 일부 제한된 곳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천안 단국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등 3곳이라며, 이 중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종 충남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사직하면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도 나서 인력 충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히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에 대해선 "실제 파업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노력하고 있다"며 "(파업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쟁의 조정이 안 된 61개 사업장으로 국한되고 노조법상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투석과 이를 위한 마취·진단·검사 기능은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고, 내일 관계 장관회의도 국무총리 주재로 열 예정"이라며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려들고 있는데,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의 43%는 경증 환자로 파악되고 있어서 트래픽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의료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과 지역의료, 필수의료 확충이 핵심이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며 "일단락된 의대 증원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개혁과제를 구체화해서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이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른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병원들이 재정 적자를 견디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조만간 셧다운이 되거나 병원이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은 아니다"며 "재정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면허 확대를 확대해서 외국 의사를 투입해 모자란 의사를 메꿔보겠다는 방안은 당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