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어촌 소멸 막자"…해수부, '청년어선임대·해녀 특화검진' 신규 추진

해양수산분야, 6조3365억원 편성
수산·어촌 2조8000억, 해운·항만 2조원

탄소중립 예산 36.6%↑·해양쓰레기 감축 등 환경관리 강화 예산 46% 증액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932억원 편성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년엔 어촌소멸 대응과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어촌 소멸을 막기위해 청년어선임대 사업과 해녀 특화검진을 새롭게 추진하고, 관공선 28척을 액화천연가스(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도 나선다.

1일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정부예산안(기금 포함)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336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본예산 6조 1628억 원보다 1737억 원(2.8%*)이 증액됐다. 지방재정분권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예산규모(1656억원)를 감안하면 전년보다 5.6% 증가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2조8005억원(2021년 대비 4.7%↑) ▲해운·항만 2조74억 원(4.9%↓) ▲물류 등 기타 9867억원(9.5%↑) ▲해양환경 2967억원(10.5%↑) ▲연구개발(R&D) 8262억원(5.6%↑)을 편성했다.

해수부는 내년 예산언 중점 편성방향으로 어촌소멸 대응 및 연안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 본격 추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 강화,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우선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 연안·어촌 소멸 우려에 대응하고, 권역별 문화·관광 인프라 및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통해 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촌 소멸 대응 예산을 2021년 6350억원에서 2022년 6479억원으로 129억원(2.0%) 증액편성했다.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포스트 어촌뉴딜 이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어촌활력증진사업(6개소·59억 원)을 신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 신규 50개소 선정(250→300개소)을 통해 어촌 활력 제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515억→559억원) 지원을 확대한다. 맨손·잠수어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특화검진(1500명·4억 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어업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일부지원(신규 23억원) 및 복지회관 확충 지원을 통해 포용기반을 강화에도 나선다.

어촌유입 독려차원에선 귀어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어선임대(4억5000만원·10척)와 '귀어인의 집'(10개소·1억5000만원) 사업도 추진한다. 창업 초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지원(200→220명·16억→17억원)도 확대해 청년의 어촌 유입 및 어촌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연안경제 활성화 예산도 올해 1조8105억원에서 내년 1조9117억원으로 1012억원(5.6%) 늘린다. 이를 통해 해양레저관광거점과 해양치유센터 등 지역맞춤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선박 대형화와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항만 건설도 지속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및 해양쓰레기 감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은 올해 3339억원에서 내년 4562억원으로 1223억원(36.6%) 증액했다.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2065억원)으로 건조해 그린쉽 확산에 나서는 한편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2개소·15억 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 바다숲 조성(300억원) 등을 통해 연안지역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

바다환경 오염 및 해상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본격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해양환경 관리 예산은 2021년 1346억원에서 2022년 1964억원으로 617억원(45.9%) 늘어난다. 과거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던 해양쓰레기를 발생예방부터 수거·처리·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감축을 추진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과 항만 근로자 안전사고 등에 대응한 해양수산 분야 안전투자도 강화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올해보다 105원 늘린 932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오염수 국내유입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해역의 조사정점을 확대하고, 수산물 유통의 주요 관문인 위판장에 방사능 검사장비 지원(10개소) 및 국민청원 방사능 검사제도 도입 등을 통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신규 33억원)를 강화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최근 어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며 "최근 기후위기 대응이 세계적인 관심사인 만큼 내년도에는 우리 해양도 탄소중립 및 쓰레기 제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