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국가채무비율 사상 첫 50% 돌파…文정부 5년 만에 지출 '200兆' 폭증

기재부, 2022년 예산안 발표…올해보다 8.3% 늘어난 604.4조
'확장재정' 기조, 지난 5년새 예산 규모 1.5배…나랏빚 '408.1조' 불어 첫 1000조원대 기록
세수 늘어 재정수지는 일시적 개선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나랏빚 역시 1000조원을 웃돈다.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내내 확장재정을 펼친 결과다. 정부가 내년에 600조원을 웃도는 예산을 편성키로 하면서 5년간 총지출 증가규모는 200조원 이상에 달했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8.3%(본예산 기준) 늘어난 604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5년의 국정성과를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5년 연속 경상성장률을 웃돌면서 재정상황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3년 연속 수입보다 지출이 큰 적자 재정 편성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12조3000억원 늘어난 1068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에만 408조원이 넘는 나랏빚을 추가로 지게 됐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50.2%로 정부 출범 당시(36%)보다 14.2%포인트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국가예산은 400조5000억원이었다. 이전 정부에서 확정된 예산을 넘겨받은 것이다. 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씀씀이는 급격히 커졌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는 9.5%를 찍으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당시 편성된 2009년 예산 증가율(10.6%)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연간 총지출 증가율이 8~9%대에 이르는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불과 5년 만에 예산 규모가 1.5배 불어나게 됐다.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5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완화될 전망이다. 세금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94조7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 때인 126조6000억원 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그러나 2023년 이후 재정수지는 다시 점차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