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경찰 내부공익제보 3건 중 2건은 '불문종결'

공익제보 매년 증가…7년간 205건
경찰청, 최근 '반부패 종합대책' 발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7년 동안 경찰 내부에서 공익제보 205건이 접수됐으나, 징계가 이뤄진 것은 단 14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205건의 경찰 내부공익제보가 접수됐다. 하지만 징계는 14건(6%)에 그친 반면 134건(65%)은 불문 종결 처리됐다.

내부공익제보 신고는 2014년 10건,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6건, 2019년에는 5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지도 48건이 접수됐다.

조치현황별로는 불문종결이 134건(65%)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주의가 40건(19.5%), 징계는 14건(6%)이었다. 2019년에 신고된 3건과 올해 신고된 14건 등 17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앞서 대리신고제 운영·가명조서 활용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내부 신고창구를 신설하는 등 내부고발 활성화 내용을 담은 '반부패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지방경찰청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 창설,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 도입, 총경 이상 고위직 정기순환 인사체계 도입 등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내부공익제보 제도는 경찰 내 비리행위에 대한 자정방안이지만, 3건 중 2건이 불문종결 처리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경찰청이 최근 내부비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발표한 만큼 이번을 계기삼아 청렴한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