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검찰청·법무부 '유리천장'…여성 고위공무원 수 턱없이 모자라

최기상 “국정과제 목표에 맞춰 견고한 유리천장 깨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검찰청·법무부에 근무하는 여성 고위공무원은 각각 1명과 2명(2019년 연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검찰청은 24명 중 1명(4.2%), 법무부는 42명 중 2명(4.8%)으로 집계됐다. 2018년에는 검찰청 소속 24명의 고위공무원 중 1명(4.2%)이 여성이었고, 법무부는 38명 중 1명(2.6%)이었다. 법무부 고위공무원은 1년 사이 4명 증가했으나, 여성 고위공무원은 단 1명 증가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2022년까지 여성·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인사혁신처가 수립한 균형인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돼있다. 2022년까지 검찰청은 2.4명, 법무부는 4.2명의 여성 고위공무원이 임용돼야 하는데, 현재 각 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은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 의원은 “검찰청, 법무부가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높은 유리천장이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며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차에 접어든 현재, 검찰청과 법무부는 국정과제 목표에 맞춰 견고한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