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김현미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 검토하고 있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계획은 현재 검토되는 바 없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11만 공인중개사들이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사업 내역에 대해 말하면 부동산 거래할 때 종이서류로 주고받는데 그걸 데이터로 연계해서 공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이 "국토부에서 중개사 없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고 하면 되지 않나.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는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초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인중개사가 필요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등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에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인 없는 거래를 운운하는 것은 탁상행정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하며 현재까지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김 장관은 중개보수에 대해선 추후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중개보수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있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사들 역시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전체적인 상황 모니터링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개보수 실태와 업계 여건을 두루두루 조사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중개수수료율)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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