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556兆 육박…세수 뒷걸음에 나라 빚 1000兆 눈앞(종합)

정부, 2021년 국가예산 발표
홍남기 부총리 "재정건전성 다소 약화되지만 내년은 경제 골든타임"
"예산이 중심적 역할 수행해야"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수준의 '초(超) 슈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선도형 발전전략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을 띄우기 위해 확장재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세수는 뒷걸음 칠 가능성이 높아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출은 올해(512조3000억원)보다 43조5000억원(8.5%) 늘어나며 2019년(9.5%)과 2020년(9.1%)에 이어 연달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8조9000억원(1.6%) 확대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면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ㆍ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ㆍ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은 우리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면서 "예산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의 회복에 핵심적 역할을 할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은 올해보다 19조4000억원(10.7%) 늘린 199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체 국가예산의 35.9%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만 5조1000억원(20.0%) 확대한 30조6000억원 수준이다. 국가발전전략인 디지털ㆍ그린뉴딜 혁신성장을 위해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예산도 5조4000억원(22.9%) 증가한 29조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연구ㆍ개발(R&D)과 환경 예산은 각각 3조원(12.3%), 1조5000억원(16.7%) 늘려 27조2000억원, 10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1.9%(2조8000억원) 늘어난 26조원에 배정돼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방예산은 52조9000억원으로 2조7000억원(5.5%) 늘었고, 교육예산은 71조원으로 유일하게 올해 대비 감액(-1조6000억원, -2.2%)됐다.

내년 총수입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사회보장성기급 수입 확대 영향이 혼재돼 올해보다 1조2000억원(0.3%) 증가한 483조원이 전망된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89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정부수지에 기금수지를 합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9조7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때 보다 38조2000억원 급증하고, 국가채무는 총 945조원으로 139조8000억원이 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4%로 올해보다 1.9%포인트,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6.9%포인트 악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