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안]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지원 예산, 올해보다 40%↑

국제백신연구소(IVI)에서 연구원들이 백신 개발 관련 실험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방역이나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예산을 올해보다 늘린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격적으로 첫발을 뗀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에도 전폭 지원키로 했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D) 명목으로 치료제 개발 임상지원에 627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가 올해 1월부터 불거진 터라 올해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만 450억원이 반영됐었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39% 정도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지원에도 올 추경 대비 40% 늘린 687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방역장비 진단기기 고도화, 방역현장 기술개발 등 방역관련 R&D에 165억원을 쓰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올해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경에서 85억원이 확보된 상태로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분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ㆍ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국립감염병연구소 인프라 등 감염병 관련 R&D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모바일앱ㆍ키오스크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검역심사대를 구축하는 한편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 역학조사관 인력확충ㆍ교육 등에 쓸 예산을 고르게 늘렸다. 중앙감염병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에 올해보다 13% 늘린 363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국립병원 격리병실 확충ㆍ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에도 예산을 늘려 잡았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중인 호흡기전담클리닉의 경우 올해 추경에서 편성한 금액과 같이 내년에도 50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500곳, 내년 500곳 등 총 1000곳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ㆍ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추진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원예산도 올해 대비 6% 늘린 9조5000억원으로 잠정했다. 정신건강증진사업(909억원)ㆍ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사업(349억원)ㆍ주민건강센터 확충(269억원)에도 예산이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난다. ICT기반 건강관리시범사업이나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등 한국판 뉴딜로 이름붙인 사업에도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복지분야 예산도 늘린다. 생계ㆍ의료급여가 각각 올해 대비 6%, 10%가량 늘어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은 올해보다 14% 정도 늘린 14조9634억원, 장애인연금은 6% 늘린 8291억원으로 잠정했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100억원)ㆍ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64억원) 등 재생의료 관련 예산을 올해 처음 편성하는 한편 의료기기ㆍ신약개발과 관련한 예산도 2배 이상 늘리거나 새로 편성하는 등 K바이오헬스 육성에 전폭 지원키로 했다.

이 같은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복지부 총 지출은 올해보다 9.2% 늘어난 90조1536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의 16.2% 수준으로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사회복지분야가 올해 대비 9.4%, 보건분야가 8.2% 늘어난다. 이달 중 별도 청으로 떨어져 나오는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내년 잠정예산이 9159억원으로 올해 대비 12.1%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