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집 판다" 정책성공 깔고 종부세 세수 4兆 예측한 정부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효과 즉시 반영해 추계
산입한 시장 출회 가구수는 공개 안해
예정처, "개인 종부세만 최대 10조원" 예측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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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추계하면서 '7ㆍ10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해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상황을 가정했다. 앞선 스물한 번의 시도에서는 실패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목표가 이번에야말로 실현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책 성공을 전제한 셈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2021~2025년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총 4조1987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대비 내년 6655억원 늘어나고,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8833억원가량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기재부는 1~2주택자는 0.5~2.7%에서 0.6~3%로,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다주택자는 0.6~3.2%에서 1.2~6.0%로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종부세 인상률과 다주택자들의 일부 주택 매도를 전제로 세수를 추계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20일 사전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대상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매도를 통해 다주택 보유를 줄이자는 취지"라면서 "현재 보유 현황을 그대로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나 종부세 숫자(세수)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일부 주택이 매도된다고 보고 종부세 세수를 계산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계 과정에서 산입한 시장 출회 가구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부가 종부세 세수를 추계하면서 부동산 정책 효과를 곧바로 직접 반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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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요청한 '7ㆍ10 부동산 대책 세수 효과' 추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2021~2025년 종부세 세수 효과는 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라 개인 9조3087억~10조1882억원, 법인 5조4612억~5조5908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의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세 결정세액만 봐도 전년 대비 116.4% 급증한 9594억원(잠정 집계)에 달한다. 납세자 수도 51만927명으로 전년보다 29.9% 늘었다.

이와 관련,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가 모두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과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 감면 혜택을 고려하면 소득이 적어 세 부담을 당장 감당할 수 없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당장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면서 "우선 돈을 풀고 위(고소득자 및 자산가)에서 거둬 메우는 식의 과세 정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