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정안 처리 등 국회 시정연설…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코로나19 경제충격 여파…일자리 상황도 심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35조300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올들어 세번재 추경이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이다.
29일 정 총리는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충청권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 않다면서 조속한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정책으로 총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지난 4일 제출했다. 추경안은 정부지출은 23조9000억원, 세입부족 예산분에 대한 보전 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 총리는 "그동안 성공적인 K방역 덕분에 완전 봉쇄 없이 어려움을 버텨내고 있지만 방역 대책만으로 국민들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할 수 없다"면서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로 4월과 5월 수출은 두 달 연속 20% 이상 급감했다. 정 총리는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IMF 등 다수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도 전망하고 있다"면서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항공, 자동차 등 관련 산업계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상황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임시직, 일용직 등 취약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국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277억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해왔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비대면 사회를 넘어 온택트(on-tact) 사회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선제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재정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이 돼야 한다"면서 "이에 더해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및 사회 구조변화에 대한 미래준비도 지금부터 당장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 총리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살리겠다"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발굴, 전 부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이 한국에 비해 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루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3차 추정안 이외에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