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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대' 35조원 규모 3차 추경, 열흘 미만 졸속심의 불가피
최종수정 2020.06.23 12:06기사입력 2020.06.23 12:06
'역대최대' 35조원 규모 3차 추경, 열흘 미만 졸속심의 불가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졸속심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내용이 단순했던 반면 이번 추경안은 규모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국회에서의 논의가 가능한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돼서는 안된다"며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추경처리를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면서 "이제 국가 비상상황에 집권 정당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 추경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에 돌입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5월 국회 기한(7월4일)까지는 불과 열흘 남았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데 대해 반발해 지역에 내려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아 국회 원구성 일정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1차 추경안 심사는 12일, 2차 추경안 심사는 14일이 소요됐다. 이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큰 3차 추경안을 이달중 통과시키려면 여당이 단독으로 하더라도 심사를 일주일만에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안팎에선 원 구성 지연으로 이번 추경이 졸속 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예결위원회 정책질의 등 절차를 모두 간소화할 경우 기획재정부 시트작업까지 절차상 추경안 통과는 단 이틀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전 국민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의 경우 오전에 예결위가 열린뒤 오후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도 모두 건너뛰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2차 추경은 내용이 단순한 만큼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했지만 3차 추경은 상당한 국회가 심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3차 추경안에는 2차 추경을 통해 늘린 지방재정을 급격히 줄이는 '악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내용이 담겨있어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당, 각 상임위에선 사상초유의 사태에 절차 해석 문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예비심사 단계인 상임위를 건너뛰고 본심사단계인 예결위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국회법 84조1항에 따르면 상임위에서의 예산안 회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 상임위단에서의 시간 소요도 불가피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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