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남기 "부동산 통한 불로소득 불허 의지 담은 정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LTV를 기존 40%에서 20%로 차등 적용한다. 또 서울 13개구 전 지역, 서울 5개구 37개동, 경기 과천·광명·하남 3개시 13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으로 주담대를 크게 조였음에도 최근 일부지역에서 국지적 과열이 나타남에 따른 조치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김현준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전보다 강력히 반영됐다"며 "불안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서) 우려하는 것만큼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이를 "일종의 공포 마케팅처럼 작용해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일축했다.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장관, 은성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불로소득을 허용해왔다. 사실상 정책 실패가 아닌지 궁금하다. 이 대책 이후로도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홍 부총리= 정부는 불로소득을 최대한 허용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왔다. 현실적 여건으로 계획만큼 되지 못한 측면 있지만 의지는 변함이 없다. 특별히 이번 대책에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전보다 강력히 반영됐다. 이 대책 이후에도 시장 불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여러 부작용 야기하고 청년·서민들의 희망을 박탈하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불안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출 규제 정책이 17일, 23일 등부터 시행되면 이전에 대출을 신청하는 이들은 강화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은행 창구 현장의 혼란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은 위원장= 적용 시점은 새로이 매매계약을 하거나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다. 같은 논리로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는 은행 직원들의 내용 숙지 등 준비기간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에 신청한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은행들의 준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3시에 은행연합회 등과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것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이 실무반을 만들어 필요하면 교육하고 창구에 가서 설명하는 서비스 등을 해 혼선 없이 적용토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다.

- LTV 기준 강화가 시가 9억원으로 기준이 설정된 이유가 궁금하고 실제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효과가 정말 있을지 궁금하다. 이미 고가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현금이 많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지?

▲은 위원장= 세법등 기존 대출 관련해서 기준이 9억원인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최근 가격 상승을 선도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LTV를 9억원 초과는 20%로 줄이고 15억원 초과는 0%로 할 경우 금융 레버리지를 통한 투기적 수요를 잠재우는 데 다소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서울 주택 공급이 4만호 이상이라 예년보다 많다는 주장을 정부가 이어오고 있다.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 장관=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예년만큼 공급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매년 4만 가구 이상의 물량이 공급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135개의 정비사업 지구에서 13만1000가구가 착공을 했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수도권 30만 가구 등의 공급도 예정됐다.

2021년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021년 한 해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저희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이미 그 이전에 절차 진행이 더뎠기 때문에 2021년 한 해의 문제이고, 2022년 이후에는 다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만큼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일종의 공포 마케팅처럼 작용해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팩트들 중심으로 널리 홍보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