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 '갱신' 환영"…의도적 오기, 한국 정부에 경고?

아베규탄시민행동 관계자들이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완전 종료를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환영했다. 그러나 조건부 연기 결정을 '갱신(renew)'이라고 단정하는 등 간접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연기 결정에 대한 논평에서 "미국은 GSOMIA를 갱신(renew)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결정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 양자 분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GSOMIA 종료를 언제든지 단행할 수 있다며 일본과의 협상 진행을 전제로한 '조건부 연기'라고 발표했지만 이를 '갱신'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국무부는 또 "한일이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면서 "미국은 한일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국방 및 안보 사안이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어 "우리가 공유하는 지역적ㆍ국제적 도전을 고려하면 3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들은 시의적절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공동의 이익에 대한 인식 하에 한일과 양자ㆍ3자 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심 동맹 강화를 위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대표단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국무부의 논평은 한국 정부에 대해 한일 갈등을 한ㆍ미ㆍ일 3각 동맹을 흔들 수 있고 동북아 지역 안보, 즉 중국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GSOMIA 종료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 발표 때부터 이같은 이유를 대며 연장을 강력 촉구해왔다.

일각에선 이런 미국의 태도가 본말을 전도한 아전인수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의 지적대로 '안보'를 다른 문제와 연결시킨 것은 GSOMIA 종료 논란을 촉발시킨 일본 정부가 먼저였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안보상 '불신'과 우려를 이유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