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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日 안보공조 ‘운명의 날’…지소미아 오늘 자정 종료될 듯
최종수정 2019.11.22 13:51기사입력 2019.11.22 11:30

靑 "말할 수 있는 상황 변화 없다"
한·일이 맺은 최초의 군사 협정, 3년 만에 '역사속으로'

韓·美·日 안보공조 ‘운명의 날’…지소미아 오늘 자정 종료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28일 오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손선희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GSOMIA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태도 변화’는 이날 오전까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2016년 11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최초의 군사 협정은 만 3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GSOMIA가 종료되면 수교 이래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일 관계는 당분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GSOMIA 유지를 압박해 온 미국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GSOMIA 문제를 풀기 위한 한일 간 막판 물밑 협상과 관련해 “상황 변화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극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오후 "아베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우리나라가)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굴복시키겠다는 태도다 보니까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GSOMIA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한·미·일이 GSOMIA 해법을 찾기 위해 막판까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 막판 극적으로 타협안을 만들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GSOMIA가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해온 미국의 막판 중재로 한일 양국이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청와대는 이날 오후 6시를 전후해 GSOMIA 종료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종료 시한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 따라 이날 밤 늦게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날 저녁에 상황이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낮고 일본이 GSOMIA 종료를 먼저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지는 유동적이다.


지난 8월 GSOMIA 종료 결정을 발표했던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하는 방안,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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