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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지소미아 운명의 한주…美 막판 개입할까
최종수정 2019.11.18 13:48기사입력 2019.11.18 11:14

23일 0시 종료…미국 막판 개입 가능성
다만 종료결정 번복될 가능성 크지 않아
지소미아 종료되면 한미일 후폭풍 예상

지소미아 운명의 한주…美 막판 개입할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문제원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시한을 닷새 앞두고 한ㆍ미ㆍ일이 '운명의 한 주'를 맞게 됐다. 잇따른 미국과 일본의 압박에도 우리 정부가 기존입장을 유지하면서 일단 GSOMIA는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크다. 미국이 막판에 개입해 상황을 반전시킬 여지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군사위원회의(MCM)를 연이어 개최하고 GSOMIA 연장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주말에는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한일 및 한ㆍ미ㆍ일 국방장관회담까지 열렸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GSOMIA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막판 관여가 얼마가 진행될 지 관심이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스틸웰 차관보가 막판 역할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장관선에서도 해결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 선에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GSOMIA가 예정대로 23일 0시 종료되면 한ㆍ미ㆍ일 관계에 상당한 후폭풍이 뒤따를 거란 전망이 나온다. 거듭된 요청에도 한국이 강경하게 대응한 만큼 미국이 이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관세 문제와 연계해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당장 GSOMIA 종료와 다른 사안을 연계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우리 정부로선 GSOMIA 종료가 한미동맹의 균열은 물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평가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차례 '원칙'을 되풀이 한데다 국민 여론도 GSOMIA 종료에 치우친 만큼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는한 종료 결정을 철회하기엔 늦었다는 분석이다.


국민 여론은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15일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33.2%)보다 22.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난 6일 실시한 동일 조사와 비교하면 '종료 결정 유지' 응답은 7.1%포인트 증가했고, '종료 결정 철회' 응답은 4.4%포인트 감소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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