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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30만개를 14명이 단속"
최종수정 2019.10.10 17:53기사입력 2019.10.10 17:53

환경특별사법경찰, 고질적 인력부족…실제 점검업소 1% 내외
1인당 2만개 업소 담당하기도…"환경범죄·피해 지속 발생"

[2019 국감]"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30만개를 14명이 단속"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오염물질을 지능적으로 배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하는 환경특별사법경찰(환경특사경)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특사경이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 안에서 환경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인지, 압수수색, 조사, 송치 등 수사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그러나 약 2년간 환경특사경 60여명이 60만개 정도의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점검대상 업체는 29만1016개지만 환경특사경은 14명에 불과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약 4만개의 업체를 10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약 4만개의 사업장을 9명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약 7만개의 사업장을 7명이, 또 원주지방환경청은 약 5만개를 5명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지방 유역청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도 여전히 환경특사경 1명이 약 4000~2만개의 환경오염 배출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9 국감]"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30만개를 14명이 단속" 지역별 환경특사경 인력 및 담당업체 수


점검대상 업체는 각 관할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환경특사경은 이중 취약지역 내 환경오염 우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서는 환경범죄 및 오염·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실제 점검한 업소도 점검대상 업체의 1%내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한강 유역청은 약 30만개 사업장 중 실제 점검업소는 1212개(0.4%),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점검대상 약 7만개 중 279개(0.4%), 대구지방환경청은 약 7만개의 사업장 중 362개(0.6%)를 점검했다.


이제는 광역 단위의 지능적인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효율적인 감시를 하기에는 인력운용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용득 의원은 "환경특사경 인력 문제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고질적인 문제"라며 "점검대상 업체는 계속 늘어날 예정이고, 환경오염 배출사례도 더욱 지능적으로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경특사경의 인력운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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