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근로소득자 상위 1%, 전체 근로소득세 33% 냈다

근로소득자 중 상위 1%, 근로소득세 32.6% 차지
추경호 "고소득자 세율 인상은 정치·이념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3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 경우 전체 근로소득세액의 12.8%, 근로소득자 중 하위 80%는 11.0%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및 근로소득세액 비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추 의원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1만800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총 4조 4534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 34조7339억원의 12.8％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 상위 0.1％의 근로소득총액(14조686억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471조7060억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근로소득 비중(12.8％)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3.0％)은 약 4.3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근로소득자 상위 0.1％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4조4534억원)은 근로소득자 하위 80％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3조 8184억원)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자 상위 1％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도 약 3.5배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상위 1％(18만55명)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11조3290억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34조7339억원)의 32.6％를 차지했다.

이들의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총액(471조7060억원)의 9.4％인 44조4257억원이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비중 대비 3.5배에 이르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자의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하위 80％ 근로자의 경우 이들의 근로소득총액은 205조4955억원으로 전체 근로자 근로소득총액의 43.6％를 차지했으나 근로소득세 납부액(3조8184억원) 비중은 11.0％로 근로소득 비중 대비 근로소득세액 납부액 비중은 0.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근로소득세는 대표적인 누진세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현행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미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정치·이념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뒤틀어진 지금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