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농어업인 '노후 사각지대'…연금 지원액 月4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낮은 소득 기준에 제역할 못해
-오제세 "농어업인 가입률 현저히 낮아…기준 소득금액 ↑"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돕기 위해 시작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낮은 소득 기준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의 월 평균 지원자는 36만7000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4만1550원에 불과했다.

반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월평균 지원자는 144만4000명, 1인당 월평균 지원액은 6만5900원으로 농어업인 지원사업보다 높았다.

또한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71%인데 비해 농업인은 35.6%, 어업인은 30.4%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 의원은 "전체 국민보다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현저히 낮다"며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어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97만원인 기준소득금액을 높여 보험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