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38개 중점처리법안 선정…국회일정, 합의된대로 진행"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열고 238개 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했다. 향후 국회일정과 관련해선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26일부터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워크숍 중간 브리핑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 238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법안 처리건수가 51건밖에 안되고, 20대 전체 법안처리율은 30%"라면서 "아직 1만6000여건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어려움이 있지만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점처리법안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첫번째로는 상반기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 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하는 법안과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법안, 두번째로는 청년·민생법안, 세번째로는 문재인 정부 정체성과 관련된 개혁쟁점법안, 네번째는 비쟁점계류법안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쟁점처리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히 개혁쟁점법안은 처리가능성이 많이 높지는 않겠지만 이 법안들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야당하고 잘 협의해 조금이라도 잘 통과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선 전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결과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전일 대정부질문의 경우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 달 1일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대정부질문 종료 다음 날인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선 "대정부질문 일정만 합의한것"이라면서 국정감사 일정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박 대변인은 "10월22일날 시정연설을 하기로 합의됐는데, 22일부터 20일을 거꾸로 올리면 10월1일이 아니겠나"라면서 "10월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하기로 합의된 것"이라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이 분명히 합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원내대표들이 내일 만난다니까 다시 한 번 만나서 어제 합의가 그대로 확정될지, 조정되는 것인지 봐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저녁 만찬회동을 가지고 향후 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예산심사와 관련해선 "결산 심사는 17일부터 잘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타 년도에 비해 결산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월21일에 예산 공청회, 10월22일 시정연설, 10월28일부터 11월4일까지 개별·종합질의를 할것"이라면서 "11월7일부터 소위 심사, 11월29일까지 전체회의를 진행한 뒤 국회선진화법상 마감 시한인 12월 2일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날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정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맹렬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는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일가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라면서 "적극적인 국정조사 대상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