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인사, 靑 일방결정 아냐…법무부 장관, 제청권 적극 행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사이 검찰 인사를 놓고 미묘한 점이 있고 논란이 돼왔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당연히 검찰총장이 의견을 표하고 최종적으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다"며 '장관이 검찰 인사 전체에 대해 제청권을 행사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당연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검사장급 이상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히 실질적 제청권 행사해온 것 같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라며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상세하게 말할 순 없지만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답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