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원으로 올해 대비 14.2% 증액…정부 총지출의 16.2% 차지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투자 확대,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82조820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예산(72조5148억원)보다 10조원 넘게 늘었다. 포용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14.4%에서 내년 16.1%까지 훌쩍 뛰었다. 정부가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증진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방점을 찍고 예산을 대폭 배정한 결과다.

◆청년저축계좌 신설…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 30만원= 정부는 지난 5월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 개선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소득이 낮은데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해 생계급여 대상자를 넓힌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라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수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정부는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던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공제 30%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급여를 더 받게 된다. 일하는 만 19~39세 차상위계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도 새롭게 도입한다.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매칭해 3년간 1440만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도 대폭 늘린다. 노인 일자리는 61만개에서 74만개로, 장애인 일자리는 2만개에서 2만5000개로 확대하고 자활일자리 5만8000개를 운영한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한다. 소득 하위 40% 이하에는 월 최대 30만원(단독가구 기준), 소득 하위 40% 초과~70% 이하에는 월 최대 26만원을 준다. 지급 시기도 공적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4월에서 1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정신건강·바이오헬스 투자 확대= 정부는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을 계기로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34개팀을 신설한다. 응급개입팀은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건·사고 현장에 경찰, 소방청 등이 현장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신속히 평가한 후 안정 유도와 상담, 입원연계 등 필요 조치를 하게 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도 790명에서 1370명으로 580명 충원한다. 2012년 광주광역시가 시작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내년 6개 광역지자체로 확대해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재활·치료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광역시도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광주는 청소년 조기중재(마인드링크), 마음건강주치의, 열린마음 상담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횟수와 입원 일수가 줄고 조기발견 효과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보다 39% 증액된 1026억원의 예산을 정신건강 분야에 편성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따른 예산도 대거 반영했다.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5278억원으로 올해보다 13% 올랐다. 바이오헬스 기술 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곳을 운영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와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도 포함했다.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맞춰 어린이집 연장보육료와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연장보육 교사 5만2000명, 대체교사 3436명을 배치한다. 각각 올해 대비 1만2000명, 700명 늘어나는 규모다. 또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 550곳, 국공립어린이집 550곳을 늘려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강도태 기획조정실장은 "소득 1분위 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부분 투자, 정신건강 분야의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