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차관보, 韓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사전 통보 없어"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한 한국 정부에 "재고를 바란다"며 철회를 촉구했다고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 정부로부터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는 전날 슈라이버 차관보가 단독 인터뷰에 응했다면서 그가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일 관계 긴장이 지속되면서 그로 인한 이익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얻고 있다면서 한일 관계의 조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GSOMIA 종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여러차례 드러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그는 "(최종적인 판단은) 주권국가의 결정"이라면서 한국에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결정이 가져올 부정적 측면과 위험 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정부가 GSOMIA 종료 결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슈라이버 차관보가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구체적인 결정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다"면서 "결정이 발표된 시점에서 우리는 (연장 여부를) 아직 검토중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GSOMIA가 종료되더라도 미국이 중재자가 되어 한·미·일 정보 공유는 지속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작업 과정이) 복잡하고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최근 북한의 잇딴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현재 안보 환경에서는 최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미 고위 당국자가 한국 정부에 "GSOMIA 종료 시점인 11월 이전까지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 돌아가려면 할일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2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치적인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 이외에도 중국, 러시아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순항 미사일 배치 지역 후보로 일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그런 선택사항(미사일 배치)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경우 일본이나 타국과 협의할 여지가 크다"고 답했다.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정책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큰 부담을 공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본에 경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 관련 미·일 협정은 2021년 3월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