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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허가, 물러선 것 아냐…이쯤에서 얘기해보자 의도"
최종수정 2019.08.09 11:41기사입력 2019.08.09 11:41

아시아경제 '복합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 해결 방안' 좌담회…경제·통상 전문가 진단

한국 경제 성장 견제·北 문제 소외 표시 의도

"日, 처음부터 한국에 타격주기 위한 의도 아니었다"

美 자국 산업에 부정적 영향 있어야 한일관계 개입

수출 감소-미·중 경제전쟁 곳곳 악재…서둘러 봉합 필요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5주가 지났다. 그동안 일본은 예고한 대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단행하고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변경하는 품목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수출통제를 강화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1건에 대한 수출도 허가했다. 이를 두고 일본이 '수출금지가 아닌 관리강화 차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명분쌓기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이에 아시아경제는 8일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한일 갈등의 배경과 원인,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다음은 좌담회 주요 내용.


 "日수출허가, 물러선 것 아냐…이쯤에서 얘기해보자 의도" 사진 왼쪽 부터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자문위원,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 이유ㆍ배경은.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일협정은 1965년 끝난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가 앞선 정부의 약속을 다 뒤집었다'고 보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입장을 볼 때 한일협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출규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한일협정에 대한 현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계기는 한국에 대한 신뢰훼손 문제가 결정적이다. 또 한국의 경제 성장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이번 소재 품목 수출 규제는 삼성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남북문제도 원인의 한 부분이다. 일본만 북한 문제에 있어 뒤떨어지고 있다는 불만도 있을 것이다. 아베 정부는 한반도에 약간의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헌법개정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평화체제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한 것 같다.


-미국의 중재 가능성은.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 과거의 이런 한일 간의 해묵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미국이 중재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것 같다. 다만 글로벌 서플라이체인(공급사슬)이 훼손돼 미국 산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치면 그때는 개입할 것이다.

▲정= 과거에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번 한일 관계처럼 서로 극도로 틀어져 있을 때는 개입을 안 한다. 상당부분 들어갔을 때(문제 해결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나 개입을 할 것 같다.

-일본 정부가 추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 한 달 만에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 수출을 허가한 것에 대한 평가는.

▲신= 이를 두고 '숨고르기'라고 보면 건 너무 낙관적이다. 일본은 계속해서 다른 품목으로 옮겨가면서 규제를 할 것이다.

▲정= 우리 내부에서는 '한국이 강하게 나가니까 일본이 물러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일본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테니까 한국도 이쯤에서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 한 것 같다.

▲이= 일본 연구소에 있는 지인은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생각은 없었다. 한국에 약간의 겁을 주는 수준의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다. 일본 재계도 한국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것을 바라지는 않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시행세칙에 규제품목을 추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경제산업성이 마음만 먹으면 지정할 수 있다.


-한국 정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김= 미ㆍ중 무역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등 좋지 않은 타이밍에서 한일이 맞붙고 있다. 최악의 경우 미국에 불황이 오면 우리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앞으로 공급사슬이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면 한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일 문제는 미ㆍ중 무역전쟁보다는 훨씬 해결하기 쉬울 수 있다.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 일본이 우리를 흔들려고 일본 기업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는 휘청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부문은 일본과의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밝혀왔는데 '과연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져도 이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지금 현재는 양측이 너무 멀리 와서 지금까지의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하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다. 하지만 반대로 이 상처 때문에라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냉각하고 문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앞선 3개 품목 규제는 일본 입장에선 가장 약한 카드를 쓴 것이다. 금융 쪽은 경제적 충격이 커서 안 쓴 것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일본이 금융 쪽을 건드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갈등관계가 더 확장되는 것을 막고 일단 동결을 하고 정치적이나 외교적 문제로 천천히 풀어야 한다.1965년 한일협정을 기초로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관건이다.

▲신= 8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미국 경제 위축 가능성 등 악재가 산재해 있다. 여기에 한일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서둘러 봉합을 안하면 하반기에는 정말 어려워진다. 대일 강공 정책을 한두 걸음만 뒤로 물러서 서로 윈윈하는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아베 총리에게 특사를 보내서 일본이 원하는 것을 우선 파악하고 이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협정에 대한 우리 과거 정부의 해석을 현 정부도 인정한다'는 선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아베 총리가 "한일의 경제적 대립을 끝내고 경제적으로 손을 잡고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할 수도 있다.


사회=강희종 경제부장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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