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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다주택 딱지 뗀 공직자…‘강남’은 꼭 쥐었다

수정 2018.03.29 11:32입력 2018.03.29 11:22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현황, ‘강남 부동산 사랑’ 왜?…조국 청와대 수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비강남 부동산 매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자 이탈 행렬이 이어지고 있지만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 부동산은 유용한 재산증식 수단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상황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공직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연립주택(2억8500만원)을 팔았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 매곡동 단독주택 1가구를 보유한 1주택자가 됐다.

다주택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남편 명의의 경기도 연천군 단독주택(1억209만원)을 지난 1월에 팔았다. 재산공개 기준시점(지난해 12월31일) 이후에 처분하면서 관련 내용이 이번 재산공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셈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다주택 딱지 뗀 공직자…‘강남’은 꼭 쥐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 등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면서 주요 공직자들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흥미로운 지점은 고위 공직자의 집 매도 흐름 속에서도 '강남 아파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점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배우자 명의 부산 해운대 아파트(2억1900만원)를 팔면서 1주택자가 됐지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7억7400만원)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종전에 신고했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삼성래미안 아파트(4억8200만원)를 처분하고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강남구 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 아파트(8억300만원)를 남겨뒀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당초 신고했던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7억2300만원)를 매도했다. 문 총장은 이에 본인 명의의 서초구 아파트(5억5000만원)와 배우자 명의의 압구정동 상가(1억7000만원)를 보유 중이다.


또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애초 4주택 보유자였는데 강남구 압구정동과 대치동 아파트는 그대로 보유한 채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6억5900만원)를 팔아 3주택자가 됐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보유 중이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를 모두 팔아 다주택자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손 차관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8억2500만원)를 새로 매입했다. 손 차관의 부동산 매매 결과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 다주택 딱지 뗀 공직자…‘강남’은 꼭 쥐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본인 명의 서울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4억6400만원)와 배우자 명의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1억1856만원) 중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처분했다. 유 장관은 배우자 명의 경기도 양평군 단독주택(2억7491만원)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4월1일 시행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피하고자 돈이 되는 강남 아파트 한 가구를 보유하는 게 유행처럼 번졌다. 부동산 비수기인 1~3월 강남권에서 아파트 매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된 요인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때마다 부동산 문제가 초점이 되는 이유는 관료들의 주요 재산증식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인 명의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1가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6억7200만원에서 7억7200만원으로 재산이 늘어났다. 아파트를 보유하고만 있었는데 재산이 1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재산은 1년 새 4억5000여만원 늘어났는데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 매각에 따른 부동산 재산가액 상승분 3억5800만원이 주된 원인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직자들이 강남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욕심을 버리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불법이나 탈법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로서 바람직한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공직자 1711명의 재산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공개 대상자(배우자·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평균 재산은 전년 대비 8300만원 늘어난 13억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급여 저축, 상속, 증여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


전체 공개대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고위공직자는 허성주 서울대 치과병원장으로 전년 대비 8380만원 증가한 208억4586만원을 신고했다.


류정민·이민찬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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