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NO" 반발하는 기존 신도시…정부는 "그대로 GO"

3기 신도시 발표 한 달 지났지만 여전히 인근 주민 설득 못해
반대 현수막 걸고 주민소환 추진…주민세 납부 거부운동까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 달 8일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업지 발표 이후 한 달 가량이 지났지만,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은 신도시 조성 반대 집회와 현수막 걸기 운동 등 물리적 반발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주민세 납부 거부 운동까지 준비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지역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내용의 집회를 오는 15일 오후 일산동구청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초 신규 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을 3기 신도시로 선정한 이후 추진되는 여섯번 째 집회다.

이들은 위치상 서울 중심부와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경우 이보다 먼 기존 신도시의 집 값 하락은 물론, 미분양 및 교통난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집회의 주축이 되는 일산신도시연합회는 특히 반발의 수위가 높다. 이재준 고양시장의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수임권자 모집을 추진하는 한편, 아파트 외벽에 3기 신도시 반대 현수막을 거는 등 물리적 압박 단계에 나섰다. 하남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에서 김상호 하남시장의 주민소환을 검토중이다.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집회는 3기 신도시가 얼마나 말도 안되는 정책인지 알리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주민소환을 성공시켜 3기 신도시가 철회될 수 있도록 하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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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압박을 위한 주민세 납부 거부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일산신도시 초기에 인구 7만명으로 꽉 막혔던 자유로는 지난 30여년 간 개선은 커녕 150만 인구가 이용해야하는 지옥로가 됐고, 대중교통도 부족한 상황에서 공권력을 이용해 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한다"면서 "(시장이)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주민세 납부 거부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기존에 발표된 3기 신도시 사업지를 중심으로 신규 택지 개발 계획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9일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개발 구상 구체화를 위해 교통, 일자리, 도시ㆍ건축 등 1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관련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강행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고양선(가칭)'과 선급행버스체계(S-BRT), 지하철3호선 연잡사업을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것이다. 고양선은 고양창릉 신도시(813만㎡)의 핵심 교통대책으로 6호선 새절역과 고양시청역을 잇는 14.5㎞ 철도다. S-BRT는 공항철도와 5ㆍ9호선 및 공항철도 김포공항역과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17.3㎞를 연결하는 것으로 함께 발표된 부천대장 신도시(343만㎡)의 교통 대책이다. 3호선 연장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하남교산 신도시(649만㎡)의 교통 대책으로 3호선 오금역~하남 덕풍역 10㎞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LH도 S-BRT 도입과 관련한 사전조사 추진에 나섰다. 주변 지역에 계획중인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와 연계한 노선계획, 이용수요, 사업비 소요차량 대수, 차량운행 계획, 정거장 계획 등 S-BRT 도입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