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사업 방식 개선해야" … 전국 157개大 건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4년제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방식 개선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고등교육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우선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대해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 '일반 지원'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사업비를 지원받아도 쓸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된데다, 1년 단위 연차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중도 삭감하거나 재배분하는 등 규제가 심하다는 주장이다.

대교협은 "용도 제한, 세부집행계획에 따른 사업비 집행 여부 심사, 1년 단위 연차평가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 발휘에 한계가 있고 행정력 낭비도 심하다"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입학금 폐지 등에 따른 대학의 수입 결손액 보전 차원에서 완전 일반 지원으로 전환하라"고 요청했다.

국가장학금 참여 조건 완화도 요구했다. 현재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으로,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하고 교내장학금도 유지하거나 늘려야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대학 예산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실험·실습비도 축소돼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할 재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게 대학들의 주장이다. 대교협은 "교내 장학금이 학부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인 대학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또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서도 개편을 건의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충원율' 지표를 100점 만점 중 20점(기존 75점 만점 중 10점)으로 강화했는데, 일부 특화된 학과의 충원율이 아무리 높아도 평균 충원율이 낮으면 탈락하는 등 대학의 다양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교협은 "획일적 기준에 의한 상대평가로 인해 경쟁력 있는 대학, 특성화 대학, 재정이 건실한 대학 등도 탈락하고 있다"며 "획일적 상대평가를 폐지해 달라"고 했다.

이번 건의문에 포함된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에는 157개교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방식 개편과 국가장학금II 유형 참여조건 완화 사안에는 163개교가 동의했다. 대교협은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과 인하, 입학금 폐지, 학령인구 감소에 다른 재정난을 막기 위해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157개교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