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직자 무사안일 엄단…규제혁신 과제 끊임없이 제시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는 감사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는 확실히 우대하되, 무사안일은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공공부문 기관장들께서 책임지고 직원들의 의식과 태도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 18일 최재형 감사원장과 회동을 갖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원장은 "공직사회가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과 관련해 "규제 혁신이야말로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민과 기업인에게 힘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지역민생규제 혁신방안은 소상공인 영업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 애로를 해소해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규제혁신 과제를 끊임없이 찾아내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해달라"며 "대책이 대책으로만 끝나선 안되고 삶의 현장에서 변화 체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물류 스마트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세계적 물류기업과 선진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물류체계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수출입물류시스템 혁신은 미래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제고, 특히 수출의 99.7%를 차지하는 해상물류는 선제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선박과 항만의 지능화, 자동화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항만 물류를 철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육·해상을 아우르는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물류체계 스마트화를 위해 데이터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 등 데이터 3법 후속조치 과정에서 수출입 물류를 핵심 분야로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과 관련해선 "화물차는 승용차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 비율이 두 배를 넘는다'며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운수사업자들도 교통안전 대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