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폭탄 불씨 되살린 美 (종합)

윌버 로스 상무장관 "결정시한 지났지만 여전히 부과조치 배제 안 해"
EU·일본 등 타깃…한국은 제외 예상되지만 여전히 노심초사

윌버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재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의 판을 키우고, 수입차 관세 카드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차 고율관세는 최근 디지털세와 항공기 보조금 이슈를 놓고 미국과 분쟁을 벌이는 유럽연합(EU)에 치명적이다. 무역협정과는 별도로 미국과 수입차 관세협상을 하고 있는 일본도 눈치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외신 인터뷰에서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시한은 지났지만, 여전히 관세부과 조치를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로부터 우리가 매우 좋은 이익을 거뒀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혹은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소 원론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입차 관세 카드를 압박용으로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적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지난달 13일이 결정시한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수입차 관세가 아예 무산됐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로스 장관은 이를 반박한 셈이다.

EU와 일본산 차량이 대표적인 타깃이지만, 한국 자동차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 의회 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대상국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무기로 전 세계를 들쑤시면서 막바지에 다다른 듯 했던 미·중 무역협상도 뒷걸음질쳤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 협상에 대해 "데드라인(마감시한)이 없다. 선거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중 무역합의가 내년 11월 미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로스 장관도 CNBC에 출연해 미·중 무역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면 오는 15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근 미·중 무역협상은 홍콩 시위, 미 정치권의 중국 제재법안 통과 등이 얽히며 더욱 복잡해지는 형국이다. 미국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이날 미 하원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가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10대 무역거래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파트너와의 관계가 불확실성에 빠졌다"며 무역전쟁의 끝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