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데이터 트래픽, 1년새 1조GB 늘었다

지난해 3.9조GB, 올해 5G 시작 이후 가파르게 상승
글로벌 기업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데, '무임승차' 논란 확산
과기정통부 '유튜브세', 방통위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추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이동통신 3사의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1년 새 1조GB 폭증하며 월간 트래픽 기준으로 사상 처음 5조GB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망 이용 대가와 세금 문제를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글로벌 업체들이 전체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트래픽 무임승차'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통 3사의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5조GB를 넘어섰다. 지난해 6월 3조8253억GB, 9월 4조305억GB를 기록한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5G 통신 서비스 개막 이후인 지난 4월 4조5279억GB, 5월 4조8643억GB, 6월 4조9497억GB로 급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월간 트래픽이 25%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승세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3년간 3G 가입자들의 월평균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1인당 0.25~0.35GB였다. LTE(4G) 가입자들의 경우 지난해 1월 1인당 6.8GB였다가 지난 5월 9.2GB를 기록했다. 반면 5G 가입자는 5월 18.7GB, 6월 23.9GB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G 가입자 1명이 3G 가입자 70명이 사용하는 무선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LTE 가입자와 비교해봐도 2.6배가량 무선데이터를 많이 쓴다. 이 때문에 5G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전체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콘텐츠 유형별로도 쏠림이 심하다. 과기정통부의 2분기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 현황을 살펴보면 동영상이 54.6%, 멀티미디어(주로 음악) 8.1%, 웹 포털 16.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5.0%, 마켓 다운로드(애플 앱스토어ㆍ구글 플레이스토어ㆍ이통 3사 원스토어) 4.1% 등이었다. 동영상과 SNS 비중이 전체 무선트래픽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이다.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의 트래픽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통 3사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줘 유튜브 등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체적으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 등에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유튜브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있어 설득력이 높다.

이통사들은 방통위가 추진 중인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역시 국내 업체들은 꼬박꼬박 내고 있는 망 이용료를 글로벌 기업들에서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예상한 대로 5G 서비스 시작 이후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공정한 망 이용 대가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