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사조위 독립기구 전환법, 여야 합의 처리

국토부→총리 소속 독립기구
독립기구 전환 즉시 現사조위원 임기 종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독립 조사 기구로 전환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토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조위를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 기구로 바꾸는 내용의 항공철도조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 기구로 바꾸는 내용의 항공철도조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연합뉴스

12·29 여객기 참사 유족들은 사조위가 국토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해왔다. 이 때문에 사조위는 지난 4~5일 여객기 참사 관련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공청회를 열기로 한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사조위는 모든 조사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독립적 조사기구로 전환될 때까지 공청회를 잠정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독립조사 기구로 전환되는 즉시 현재의 사조위 상임 및 비상임 위원들의 임기를 종료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