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역대 최장' 셧다운, 43일만에 종료…트럼프 "2200조원 손실"

미 하원 임시예산안 찬성 가결
경제 불확실성 상당부분 해소
전문가들 후폭풍 불가피
GDP 1.5%P 하락 전망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역대 최장 기록인 43일 만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미국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임금 지급 중단으로 가계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며 우려됐던 소비 위축과 고용 둔화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 종료로 고용·물가 등 경제지표 발표가 재개되면, 지표 공백으로 인한 통화정책 판단의 신뢰성 저하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셧다운 장기화로 미 경제는 1조5000억달러(약 2200조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밖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함께 보건의료 정책과 정부 셧다운 종료 표결 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 상원의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이에 따라 연방기관 운영이 정상화되고, 중단됐던 저소득층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도 재개된다.

셧다운 여파로 성장 둔화가 예상됐던 미국 경제 역시 한숨 돌렸다. 백악관은 앞서 셧다운으로 인해 4분기 성장률이 최대 1.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추수감사절은 경제에서 연중 가장 뜨거운 시기 중 하나"라며 "사람들이 그때 여행을 하지 않는다면 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감사절부터 연말까지는 연중 소비와 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만큼,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항공대란과 인력난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경기 침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미시간대학교가 발표한 11월 소비자태도지수는 전월 대비 6% 하락한 50.3을 기록, 2022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이 국가를 악의적으로 폐쇄해 우리나라에 1조5000억달러의 손실을 입혔다"며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 종료에도 후폭풍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의회예산국(CBO)은 6주간의 셧다운으로 국내총생산(GDP)이 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최대 110억달러는 영구적인 손실로 남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2019년 부분 셧다운이 정부 지출의 10%만 제한된 폐쇄였던 데 비해, 이번 셧다운은 예산 집행의 10%가 중단된 '전면 셧다운'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끝났지만 미국 경제에는 작지만 분명한 상흔이 남았다"며 "자택대기(furlough)로 일하지 못한 연방 직원들에게 지급될 보상(back pay)까지 감안하면 납세자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번 사태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연말을 앞두고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경제 지표 공백 리스크도 셧다운이 남긴 상흔 중 하나다. 셧다운 기간 통계기관의 운영이 멈추면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제외한 고용보고서·소비지표·근원개인소비지출(PCE) 등 핵심 지표 공개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는 한동안 '깜깜이' 상태에 놓였고, 연방준비제도(Fed)는 사상 처음으로 월간 고용보고서 없이 금리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문제는 셧다운이 끝났음에도 지표 발표가 즉시 재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연방 통계 시스템에 영구적 손상을 입혔다"며 "10월 CPI와 고용보고서가 아예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 데이터 상당수가 영구적으로 훼손됐으며, Fed 정책입안자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무런 정보 없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다음 달 Fed가 주요 경제지표 없이 금리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으며, 통화정책이 거시경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CNBC는 "정부 폐쇄가 장기화하며 월가에서는 핵심 경제 데이터 공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