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차관 “노만석에 전화 맞지만…수사지휘권 아니다”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 공방
법무부-대검 책임공방 불가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7.1 김현민 기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것이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2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행사된다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공문서에 의해 이뤄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 없이 되어서도 안되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항소 포기 건으로 노 대행과 몇 차례 통화했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장관이 '항소 제기에 대해 신중 의견'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한 차례 전화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 노 대행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여러 차례 통화한 게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장관이 저희 법무부 실무자들로부터 이 내용 보고를 세 차례 받은 것이고, 거기에 따라 장관의 생각을 밝혔으나 (그 생각이) 대검에 전달된 건 말씀드린 한 번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