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입장
"대통령실, 사전에 항소 포기 몰라"
"재판 개입해 얻을 실익도 없어"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개입을 왜 하겠느냐"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 우 수석은 11일 SBS 유튜브 방송 '스토브리그' 인터뷰에서 "남욱·김만배·유동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때 낙선되도록 기여한 사람"이라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망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재판의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의 7000억원 재산을 환수 못 하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남욱·김만배·유동규의 재산을 보전해주려고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진행자가 '검찰의 항소 포기를 대통령실이 진짜 몰랐느냐'고 묻자, 그는 "제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게 다 물어봤다. 사전에 이걸 계획한 사람이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 구하기 차원 아니냐'는 물음에는 "대통령이 이미 되셨고, 대통령 관련 재판은 다 중단됐는데, 뭘 더 구하느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에 개입해서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는데, 굳이 이 재판에 왜 우리가 껴서 사달을 만들겠느냐"고 했다.
검찰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수사팀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화를 내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는 "(이들은) 일단 구형에 실패했다. (일부 피고인은) 구형보다 징역형이 더 높았다"며 "그동안 검사가 시킨 대로, 발언을 조작한 대가로 구형을 싸게 한 거냐고 저는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제가 정무수석인데, 이 이슈가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걸 왜 모르겠는가"라며 "억울한 측면들을 제가 항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차분하게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꼬투리 잡힐 일은 만들지 말아야겠다(는 입장)"이라며 "정쟁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안 된다. 아직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도 완성이 안 됐는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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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최근 검사들의 집단적 행동은 항명"이라며 "이례적이고 충격적"이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검사들이 '검사도 공무원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며 "자기가 속한 집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연 지금 검사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 검찰이라는 조직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집단적 의사 표시를 하는 건지 좀 자문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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