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애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해야",김준일 "여론 너무 안 좋아졌다"[시사쇼]

"사과해야 하는데, 수습 과정에 문제 많아"
"돌려줬더라도 성립된 죄 없어지지 않아"
"최민희,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지지"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10월 29일)

소종섭 : 최민희 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약칭 과방위원장)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 의원의 딸이 자신의 SNS에 결혼한 건 지난해 8월이라고 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최 의원은 국감 끝나고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 딸 페이스북에 작년 8월 14일에 결혼한 걸로 나와 있으니까 맞겠죠. 앞에 나왔던 여러 팩트와 정황들을 보면 작년 5월이었나? 그 사랑재에 신청한 게 작년 5월이었는데 떨어졌어요.

소종섭 : 거기서 딸 결혼식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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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수습 과정에 문제 많아 민주당 지도부도 빡쳐

김준일 : 그래서 재수를 한 거예요. 사랑재 보궐에 당첨이 된 거죠. 상식적으로 만약 작년에 됐으면 작년에 했을 것이고. 이걸 선의로 해석하면 국회 사랑재가 가격도 싸고, 풍경도 아름답고 국회라는 권위도 있고 하니까 많은 국회 보좌관이나 의원 자녀들이 여기서 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한 건지, 아니면 풀로 (축의금을) 당기려고, 정말로 풀로 당기려고 이렇게 한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것은 총체적으로 부적절, 어쨌든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데 수습 과정에 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양자 역학 나오고, 유튜브로 결혼식 날짜 알았다더니 갑자기 면역 t세포 나오고, 노무현 정신 나오고…. 본인이 올린 것 때문에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과하면 논란이 있더라도 대충 정리가 될 것을 계속 지금 자기가 재생산하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좀 빡친 거죠.

강전애 : 올해 8월이면 웨딩 촬영하고 두어 달 있다 결혼할 수 있는데 1년이 넘어서 국감 시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사랑재에서 굳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그리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잘못 없는 사람은 돌을 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본인은 이런 용기도 없었다, 돈 돌려줄 용기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오히려 국민의 감정선을 더 긁는 발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미지가 좀 중도적이고 온화한 분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굳이 할 필요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은 국감 끝나고 해명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국감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개인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굳이 미룰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논란이 있으면 논란이 좀 접어들겠지, 잠잠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판례가 있어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영란법 위반이나 뇌물죄로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2013년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소종섭 : 내용이 뭐예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100만원 받아 돌려줬어도 성립된 죄 없어지지 않아

강전애 : 5급 공무원인데 노동청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관리 감독 기관들에 청첩장을 주고 거기에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축의금을 받은 거예요. 이게 뇌물이 맞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했거든요. 왜냐하면 피감기관들 입장,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축의금을 내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축의금을 냄으로써 어떤 교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5만 원, 10만 원조차도 뇌물이라고 확정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받았는데 돌려준다고 이야기하지만 돌려주는 것은 뭐 나중에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감경을 해 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지 이미 성립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돌려주고 있다는 문자를 일부러 뒤에서 사진이 찍히게 이렇게 보이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인 거죠.

김준일 : 전수조사하자는 얘기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전수조사 좀 그만해라. 맨날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최민희 것은 최민희 건으로 끝내는 게 맞아요. 너무 과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작년에 결혼했는데 올해 국감 기간에 하고 뭐 이상한 해명 하고….

정무적인 판단, 당을 생각하면 본인이 계속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논쟁을 더 만드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강전애 : 청첩장을 줬네, 안 줬네가 이미 중요해지지 않은 게 결혼식 하기 전에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온라인상의 청첩장에 카드 결제가 있다고 매우 크게 보도가 됐어요. 과방위 피감 기관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지. 언제, 어디서 하는 거냐? 다 수소문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환이 100개가 온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화환이 100개가 와버린 거잖아요. 국민께서는 화환이 100개가 왔는데 축의금이 저것밖에 안 들어왔다고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을 빚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축의금과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종섭 : 노출된 것은 일부겠죠?

일단 과방위원장부터 내려놓아야

강전애 : 그렇죠.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최민희 위원장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까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한 번 짚고 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 고위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 경조사라는 건 없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들을 투명화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게 이렇게 일이 커지고 그 과정에 최민희 의원이 오히려 본인의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자가 발전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참 큰일이다. 결국 수사도 받아야 하겠지만 일단은 과방위원장부터 내려놓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종섭 : 최민희 의원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최민희, 너무 비호감 됐다. 용산에서도 안 좋게 봐

김준일 : 일단 정청래 대표가 전화했다는 것을 알린 건 일종의 출구 전략이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금 곤란한 게 뭐냐면 이번에 당 대표자 선거할 때 대부분 의원이 박찬대 의원을 좀 더 지지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캠프에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 최민희예요. 장경태 최민희 김현 등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도와준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런데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액션들이 나온 것은 제가 듣기로는 용산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보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까지 키울 일이냐 하는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국감 끝나고 보고를 받고 정리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장에서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과방위원장 계속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어쨌든 이거 지금 완전 호재거든요. 을지로위원회에도 고발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비호감이 돼 버렸어요, 최민희 의원이.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다.

강전애 :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라든지 민주당발 실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상경 차관도 2분짜리 유튜브로 사과를 하면서 오히려 일이 더 커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최민희 의원 사건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는 더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나라가 힘든 상황에 있는데 당에서 이걸 서포트해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내려놓지도 않는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