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의원 "사립대 비리 자정노력, 사회적 신뢰 회복해야"[대학 대전환](18)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립대학 구조부터 개선돼야
초일류 대학 나아갈 수 있어"

사립학교 개정법률안 시행
교원 임용 부정땐 임용 취소
대학 스스로 투명성 높여야

AI시대 혁신, 사람에서 시작해야
연구에 필요한 환경 만들어야

"'초일류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아시아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사학 운영을 통해 권력과 이권을 얻으려는 몰지각한 집단이 득세할수록 대학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을 무작정 늘릴 수 없는 만큼, 사립대학이 스스로 교육·연구 중심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교육부 감사에서도 대학 현장의 민낯이 드러났다. 한 사립대는 가족 채용과 뻥튀기 출장비 등 '비위 백화점'으로 지적받았고, 다른 국립대에선 연구비 과소 납부가 확인돼 수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교원 해외연수 뒤 부실 보고서가 적발돼 기관 경고가 내려진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붕괴되고, 결국 학생과 지역, 산업이 피해자가 된다"며 "법·제도 개선과 함께 대학의 자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는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을 책임감 있게 지탱하는 축"이라며 "민간 영역이라도 책임감·전문성·도덕성이 요구된다. 특히 임용 과정의 부정은 대학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립대학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그는 "임용 비리를 방지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십년간 지역 발전에 기여해 온 사립대학이 경영난·인구소멸·산업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면 좋은 인재가 몰릴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복마전 사학비리'라고 할 정도로 구조적 부패까지 생긴다면 대학 성장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사립대학 구조가 개선된 다음에야 초일류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되,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했다. 그는 "지역 거점국립대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차별화된 특성화를 이루고, 필요하면 다학제 융합 연구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설계해 국가 전체의 연구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AI) 시대의 혁신은 연구 현장의 사람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국내 유수 대학교 이공계 연구실에서 연구원들이 사망한 일을 또다시 접했다"면서 "지도교수의 갑질, 과도한 경쟁과 역량 소진을 방치하면 고급 인재 유출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AI를 활용한 첨단 기술 연구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장비 하나를 구매하는 데 몇 달씩이나 걸리는 구조에서 어떤 인재가 연구하고 싶겠나"라며 "성과를 추구하더라도 구성원이 자부심을 갖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