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지원액 반영
서울시, 1150억원 요청… 338억원만 통과
서울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간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두고 "시민 안전을 위해 귀하게 쓰겠다"고 밝혔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추경에 서울시가 요청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비 지원액도 일부 반영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비율은 55.5%(6029㎞)로 전국 평균(25.9%)보다 2배 이상 높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지반 침하 92건 중 40건이 노후 하수관로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 등을 이유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시의 요청에 따라 일부가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시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관로 정밀조사·기술진단 관련 사업비(3843억원)의 30%인 1152억원을 정부의 추경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여야는 총사업비의 20%에 준하는 768억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했으나 결과적으로 338억원만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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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변인은 "아쉬움이 크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지원이 가능해진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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