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 늘어난 서울 강남3구 갭투자… "오락가락 토허제, 졸속 정책"[심상치 않은 집값]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비교

올해 2월 들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강남 3구에서 보증금 승계와 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 구매 건수는 134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61건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구매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1119억원에서 2943억원으로 2.6배가량 늘었다.

이 기간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같은 방식, 목적의 주택 거래가 12건에서 14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 전체로 보면 지난해 12월 232건, 3244억원에서 올해 2월 429건, 6991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권에서 갭투자가 왕성해졌다는 의미다.

잠실5단지 아파트 관련 이미지 스케치.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올해 1월 토론회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한 달가량 2월 중순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기초 지자체에서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로 주택 구매 시 실거주 2년이 의무다. 지정된 지역에서는 갭투자가 안 된다.

집값 변동 폭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에서는 다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차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늘었다"며 "규제 완화 한 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