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탄핵심판서 윤석열-한덕수 대면…홍장원도 재신문

조지호 경찰청장도 양측 신청으로 증인채택
尹측 형사재판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은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10차 변론이 각각 18일과 2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특히 20일에는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도 재차 대면한다. 같은 날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 절차도 진행된다.

연합뉴스

16일 헌재에 따르면 한 총리는 10차 변론에 나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 배경과 필요성 등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상황과 선포의 목적에 대해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등 절차와 관련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한 총리의 이날 진술이 앞선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엇갈릴지 여부가 관심이다.

홍 전 차장은 두 번째로 헌재 변론에 출석한다. 이른바 '체포 명단 쪽지'를 둘러싸고 윤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인 만큼 이날도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과 쪽지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은 앞선 증인신문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받아적었다고 진술한 점이 여 전 사령관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면서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마지막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다. 조 청장은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앞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번에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3 사진공동 취재단

이 같은 내용으로 20일 10차 변론기일은 헌재가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같은 날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 증인신문을 병행하기 어렵다면서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하는 점은 변수다. 헌재 측은 "변론기일 변경과 관련해 결정은 나지 않았다"면서 결정을 언제 고지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과 같은 날 열리는 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또한 윤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 취소 여부도 심문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는 18일 열리는 9차 탄핵심판 변론에서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2시간씩 들을 계획이다. 이밖에 다른 심판 절차도 줄줄이 열린다. 헌재는 17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19일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공개 변론도 연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