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 주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물가·성장률 따라 수급액 달라진다

대통령실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에 방점"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적용·재정안정화 장치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예정된 국정 브리핑에서 '세대별 인상률 차등화'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직접 발표한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기금 고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 수급이 임박한 장년층의 보험료율을 청년층보다 높인다.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은 만큼 납부액과 수급액을 물가·경제성장률 등 주요 거시지표에 따라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도 제안한다.

26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아시아경제에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요 거시지표를 바탕으로 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그간 논의의 중심이 됐던 모수 개혁만으로는 연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담는다는 게 차별점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논의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특히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기금 고갈에 미리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게 개혁안의 골자다. 현행 시스템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연금 지급액이 올라 지급액도 상승하는데, 앞으로는 물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인구구조, 출산율, 기대여명 등 주요 거시지표에 따라 납부액과 수급액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과 기대여명 등을 고려하면 기금의 추이가 나오는데, 향후 기금총액변화를 보고 급격히 악화하거나 꺾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세적인 조정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번 정부 개혁안으로 2055년으로 예상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보험료율 차등화 역시 장년층은 보험료율 13~15% 인상 시 10년에 걸쳐 인상률에 도달하도록 하고, 청년층은 20년에 걸쳐 인상률에 도달하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구조로 바꾼다. 정부는 장년층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기초연금 인상을 추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 개혁과는 별도의 사안"이라며 "윤 대통령은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현행 30만원대인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성이 한 명 낳을 때마다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는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부터 인정해주는 방안과 더불어 남성의 군 복무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군 복무 크레디트'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현실 가능성 높지 않아"…사회적 수용 관건

전문가들은 조만간 발표될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방향성은 맞을 수 있으나 현실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대별로 차등해서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50대부터는 보험료를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커지는데, 이들의 연급 수급 연령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은 세대 간의 분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청년들의 경우 보험료 차등 대신 대학 등록금 등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에 대해서도 "지금도 국민연금 평균 급여가 9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동안정화 장치까지 들어오면 고령층 생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안은 연령대별 기여와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세대 간 차등 보험료 방안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서도 "다만 중장년 중에도 높은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든 분들이 있는 만큼 자영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자동 안정화 장치의 경우 서구처럼 이미 지속가능한 연금 체제를 구축한 곳에선 인구나 경제 변수를 자동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정 불균형이 크기 때문에 (도입 시) 급격한 급여 인하나 높은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30일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